동맹국 대통령을 ‘상황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한 정책실장의 가벼운 입, 무엇을 덮으려는 실언입니까?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원자력 잠수함 건조지 관련 발언에 대해 "조선소의 지금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를 이렇게 ‘상황을 잘 몰라서 한 말’ 수준으로 축소하고, 여권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해석만 내놓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첫째, 5년이든 10년이든 필라델피이아 조선소를 최첨단으로 끌어올리고 그 안에서 건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감시·통제 아래에서 건조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북한과의 불투명한 연결이나 뒷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팩트시트의 ‘approval(승인)’은 장소 선택의 자유까지 준 것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자체에 대한 정치적 승인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에 따르면 장소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실장은 국내 건조 가능성까지 넓혀 말하며 지지층 불안을 달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회에서 있었던 본인의 ‘분노 조절 실패’ 사건을 만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승인은 “굳건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함께 견디자”는 요구이자, 동시에 한국이 계속 친중 국가처럼 보이는 한 미국 내에서 ‘핵심 군사기술을 맡길 수 없다’는 비토가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미 의회의 승인·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1차 관문,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라는 2차 관문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이중 ‘중국 딜레마’입니다.

이 복잡한 조건과 리스크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토론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정책실장입니다. 그런데도 TV와 유튜브에 나가 “트럼프가 상황을 몰라서 한 말”이라고 치부하고, “다 잘되고 있다”는 뉘앙스만 반복한다면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핵잠·조선 빅딜’은 머지않아 또 하나의 과장된 말잔치, 여당 지지층을 위한 정치용 풍선으로 끝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실장은 여당 팬덤의 장단을 맞추는 해설자가 아니라, 한·미 동맹과 중국 변수 사이에서 국익의 최소선을 지켜내야 할 핵심 설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