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 선거용 쇼를 위해 헌법을 농락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영장들이 기각돼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들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며 당원들의 압박을 강조합니다. 

지방선거를 위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의'와 '당원의 분노'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담긴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자살입니다.

민주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 재판을 도구화하려는 이 위험한 권력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