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치졸한 국정 운영'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보은·코드’ 논란을 넘어 심각한 '국민 통합 파괴 행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현 정부 사업 예산은 늘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인 민주노총의 임차 보증금과 한국노총의 노후 시설 교체 비용으로 55억 원씩 선물해 줬습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2041억 원이나 증액시켜줬습니다.

4대강 반대 환경 단체들을 위한 예산은 38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760억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시켰습니다. 성과급·관용차·해외출장 예산도 모두 보류시켜, 손발을 묶어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입니다.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정상적인 반발을 '항명'이라 규정짓더니 보복성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106억 원은 전액 삭감시켜, 북한 인권 문제 외면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신들은 불과 1년 전,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양 포장하며 전 정권의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이더니,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특활비를 슬그머니 복구시켰습니다.

또, 효과성 입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등이 포함된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한 것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정치적 치적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나 즉흥적인 주문에 따라 예산이 급하게 편성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준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며 '호남 3개 지역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이 됐다며 자랑하듯 떠들어 댔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보답’이라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의 예산 규모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예산이 아닌 특정 지역을 위한 ‘보은 예산’임을 실토한 것으로, 결국 우리 편만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편 가르기 선언'입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이 정치적 코드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기인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충격적 발언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곳간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유물이 된 것입니까. 예산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공적인 자원이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어선 안 될 '소중한 혈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 편은 막대한 돈으로 보답'하고, '네 편은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하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이 대통령의 다짐과 그동안 부르짖었던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은 역시나 허언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편파적인 예산 편성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원칙을 재확립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파의 선거 전략이나 보은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불공정 예산 심의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