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운동권의 귀환, 조국 대표의 ‘보유세·토지공개념’이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다시 실험대로 세우려 합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조국 당 대표는 23일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고, 세금과 규제로 민생을 옥죄겠다는 오래된 발상을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로는 집 가진 사람만 더 내는 세금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전·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실패한 세금 실험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민생경제에 들이대겠다는 셈입니다.

조국 대표의 ‘국민 주거권’과 ‘조세 정의’라는 표현은 언뜻 듣기에는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이다 발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금 더 걷고 규제 더 씌우겠다는 속내를 포장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권리와 정의를 말할 때 국민은 먼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과 책임이 어떠했는지를 떠올립니다. 조국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은 수년 전 “채무를 갚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도 90억 원대 부채는 대부분 그대로 둔 채 극히 일부만 갚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빚은 제대로 정리했느냐’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보유세를 ‘폭탄’이라 부르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동생의 전처에게 넘긴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공공기관에 진 빚은 미루고, 본인 집의 보유세는 ‘폭탄’이라며 명의 이전으로 피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국민을 향해 보유세 인상과 토지공개념을 설파하는 모습에, 과연 그 정책이 도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국 대표의 보유세·토지공개념 발언은 결코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입법과 보유세 정상화를 한 세트로 내놓은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제3지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 정책 내용만 놓고 보면 ‘여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생경제 파탄을 또 반복하겠다는 조국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상식의 정상화’입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