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완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반(反) 기업 본색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숨길 수 없는 반기업 본능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 분리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대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척’ 친기업 쇼를 하고, 뒤에서는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고 묶어두는 반기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를 요구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과 손잡고 1,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했고, 구글·아마존도 사모펀드와 연합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가 AI뿐 아니라 첨단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시중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만 40년 전 금산분리에 묶인 채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정위원장은 “몇몇 회사의 민원일 뿐”이라며 기업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처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정책 라인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말뿐인 당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기업의 요구나 민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며, 국가의 미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미래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강력 규탄합니다. 

날로 격화되는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미래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