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 붕괴’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법치 붕괴’입니다.

2025년 한 해, 대한민국 검사 161명이 검찰을 떠났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경력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 52명이 사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이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조직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장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검찰 인력이 대거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나, 수사·기소 분리 등 외부에서 밀어붙이는 전면적 구조 개편은 검찰 조직을 압박하고, 사기를 꺾고 우수 인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개혁은 이름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검찰을 권력 아래 두려는 강압적 개편입니다.

검찰 내부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제도 변화는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검사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권력 독재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정권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종하게 한 무리한 시도는 반드시 역사에 남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인력이 조직을 떠나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을 감시해야지, 권력이 검찰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161명 사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5. 11. 24.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