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부터 넷마블까지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멍 때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국내 최대 게임사 중 하나인 넷마블에서 611만 명의 PC 게임 사이트 회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자료로 알려졌으며, 휴면 처리된 3,100만여 개 아이디까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그에 앞서 SK텔레콤의 2,700만 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대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지 경고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국가 핵심 정보관리 시스템의 취약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국민의 정보도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제도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관리 부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비상조치도 없이 '멍 때리기 식 대응'으로 동일 사고들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반복되는 정보보안 사고는 국가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자정부 선진국'이 아님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조차 하지 않는 정부, 개인정보가 아무리 유출돼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 유출 기업과 기관에는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지니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 정부의 계속된 실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 안전조차 챙기기 귀찮아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질책과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당장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