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 생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경책, 비상등이 아니라 긴급 구조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10월 산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2.5% 급감했고, 반도체 생산은 43년 만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도 감소, 건설업 생산도 20.9퍼센트 줄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위축 현상이 ‘일시적 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가 수치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저효과'라는 단어로 상황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업들은 투자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은 멈추고, 환율은 1,470원을 넘나들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고, 가계는 금리·물가·전월세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동시에 긴급 구조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뉴프레임워크'라는 말장난 그만하고, 국민연금 동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해외 주식 과세 강화나 서학개미 페널티 같은 국민 쥐어짜기식 대책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국민 주머니 털기'나 '미래 자금 묻지 마 투자'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수출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 개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 변화는 필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공격이나 3권 분립 위반은 민주당에 맡기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기 바랍니다. 

2025. 11. 28.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