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 주요내용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2. 4.(목) 10:2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여러분, 반갑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말 뜻깊은 세미나가 열렸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세미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의미 있는 세미나고, 국민들 모두가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꼭 아셔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세미나라고 생각한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 계신 우리 조배숙 의원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혜안을 나눠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사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은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도 똑같이 지금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나 법치주의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관문이 이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것마저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이제 정말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들께는 그 목소리가, 그 볼륨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이제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가 없게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이다.

이게 어쩌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저희들은 이제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의지도, 능력도, 그런 시스템도 다 잃어버렸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이고, 길게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세미나를 연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들께 이 절박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오늘 전문가들께서 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절규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언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