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인구 500만 명 수준의 대권역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요구에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선거 일정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대전 충남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입니다.

시·도 통합은 실질적인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비롯하여 행정체계 개편, 재정 구조 설계, 주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등 수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몇 달 안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졸속 통합은 지역 갈등만 키울 뿐이며, 향후 다른 광역 통합 논의에도 악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