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집값은 외면하고, 시장 먹방으로 민생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에 이어 환율마저 손을 놓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했고, 장중 1483.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1500원은 물론 1600원대 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망신 주기와 얕은 지식을 뽐내는 데만 열중하며, 한가로운 '잼플릭스 놀이'에 빠져있습니다. 정작 시급한 민생 위기에는 침묵한 채, '권력 과시용 쇼'만 반복할 뿐입니다.

기관장의 태만을 꾸짖던 대통령이, 국민 자산 가치 하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직결되는 환율 위기와 집값 문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고, 탈모와 생리대만 챙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불리한 이슈는 철저히 외면하며 화제를 전환시키는 이 대통령의 물타기 전법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태만은 대통령 자신의 직무 태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기업들을 불러 달러를 내놓으라며 조폭처럼 압박하더니, 급기야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환율 방어에 끌어들였습니다. 환율 하나 못 잡아 국민연금에 손대는 것 자체가 '무능의 자백'입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한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업 팔 비틀기로는 절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고환율의 직격탄은 이미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며 중소기업은 한계에 몰렸고, 줄도산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민생 위기는 방치한 채 시장을 돌며 사진을 찍고 ‘민생’을 말합니다. 시장 먹방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침묵으로는 환율을 잡을 수 없습니다.

환율은 경제에 대한 신뢰의 바로미터이자 시장의 경고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처방입니다.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하며,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시장적 입법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통화량을 늘려 원화 가치만 떨어뜨리는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마저도 할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의 삶을 담보로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민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자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