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마저 권력 싸움터로 만드는 이재명 정권의 공직기강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은정 지검장과 백해룡 경정의 충돌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이재명식 국정 운영의 민낯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임 지검장은 지휘체계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수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통해 백 경정 망신주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경정은 내부 고발자이자 수사 실무자라는 이중적 위치를 이용해, 합수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치중해 왔습니다. 특히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마약에 잠식된 것처럼 묘사하는 소설 같은 선동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권력 투쟁 수위는 웬만한 싸움꾼도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참에 두 사람 모두 옷을 벗고 정치 선동가로 나서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한 신뢰를 보이며, 파격 승진과 핵심 업무 배치를 직접 챙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민 앞에 보여준 모습은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실체 규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과 자기 방어에 매몰된 정치 공방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실용정부' 민낯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평소 공직사회의 지휘체계와 보고 질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직계 수사 라인에서 지휘체계가 붕괴되고 권력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 현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루이틀의 우발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미 상당 기간 정권 내부에서 누적돼 온 공직 내 권력 투쟁이 표면화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의 연장선으로 전락한 현실에서 공정과 법치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인사 참사로 무너진 수사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으십시오.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이들에게는 공직의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6. 1. 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