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국제질서, 아마추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만 커진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압송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를 뒤흔드는 뉴스입니다. 이번 작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질서를 단숨에 뒤집을 만한 사건이며, 그 충격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긴장했을 인물은 단연 북한의 김정은일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즉시 스쳤을 것입니다. 그 불안의 신호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은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우리는 언제든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인질로 만들 수 있으니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평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힘에 기반한 억지력과 확고한 원칙이 결합된 대북정책을 과감히 가동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외교‧안보 주무부처의 수장을 맡고 있는 한, 북한을 상대로 한 정교하고 단호한 협상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미국의 마두로 생포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질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격랑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익을 치밀하게 지켜내는 정교한 외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정부가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외교‧안보 전반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그동안 이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지나치게 아마추어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국민의 걱정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2026. 1.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