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국가 재정 우려, 텅텅 비어 가는 대한민국의 곳간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수출은 악조건 속에서도 연간 7천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나라 살림만은 홀로 위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재명 정권의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고환율이 장기화된 결과입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까지 동원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정권은 재정 건전성보다 포퓰리즘적 경기 부양에 치중해 돈 풀기 정책을 지속해 왔습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까지 더해지며 외환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나라 곳간은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소진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IMF는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약 6,800억 달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4,000억 달러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권이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떠받치고 있지만 한계는 명확합니다. 근본적 재정 기조 전환 없이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고환율을 '뉴노멀'처럼 포장하며 위기를 희석하고 있습니다. 곳간은 비고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에게는 인내만 강요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과 이재명 정권의 현금 살포식 정책은 국가의 안전판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국제 금융 위기 앞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IMF 역시 향후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곳간의 열쇠는 정권의 돈 풀기 파티가 아닌, 우리 후손인 미래세대를 위한 실탄이라는 사실을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 1.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