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라치기' 압박엔 '공자말씀', 李 대통령의 공수표 외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마디로 ‘공수표 외교’였습니다. 방중 이후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설명은 외교적 성과라기보다 자화자찬에 가깝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공개석상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중 갈등과 대만 문제, 중·일 충돌이 맞물린 상황에서 한국을 향해 사실상 중국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 압박성 발언입니다. 일본을 겨냥한 고강도 수출 제재까지 병행된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협력 기조를 흔들려는 의도적 갈라 치기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공자님 말씀”, “착하게 살자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중·러 대립이 다시 선명해지고, 강대국들이 힘으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을 가볍게 해석하는 태도는 경솔하며, 압박을 희석할수록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될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과 설명입니다. 정부는 한한령에 대해 “질서 있는 해결”, 서해 구조물의 “철수”를 언급했지만 중국 측 공식 발표 어디에도 한한령 해제, 서해 구조물 철수, 북핵 문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습니다. 합의 문구도, 이행 일정도, 검증 절차도 없는 설명은 외교 성과가 아니라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된 직경 70m, 높이 71m 규모의 대형 구조물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중국 측의 “공동수역을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가 안보와 영해 수호가 걸린 사안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중국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방중 전부터 우려했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외교 성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왔는지, 말이 아닌 검증 가능한 결과로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2026. 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