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지나” 李 대통령, ‘신통한’ 궤변으로 법치 농단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롯한 연이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 방중 중 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항소하지 않느냐고 따지나”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기소의 적정성 여부는 대통령이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내리도록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항소 포기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사건이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직결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3심제에 따라 상급심을 통한 최종 판단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결과, 7,886억 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사라졌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만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농단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굴복”이라는 자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항소 포기를 문제 삼는 것 자체를 두고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도 없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 뿐 아니라, 언론과 야당을 향해 더는 문제 삼지 말라는 공개적 경고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처럼 ‘신통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하거나 정당화한 이들은 대장동 공범과 다를 바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외압을 행사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2026. 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