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먹고 입고 따뜻하게 지낼 예산도 끊겼다… 안보 공백이자 국정 실패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 부처들이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군 장병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난방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부터 군 대비 태세 전반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안보 공백이며, 국정 실패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방비가 미지급된 사실은 문건으로 확인된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도 국방비 1조 3천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당국은 이를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일”이라며 책임을 국방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연례적이라면 재정 관리의 구조적 실패이고, 국방부 책임이라면 통상적이라는 해명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예산에는 장병 급식·피복비 604억 원, 군수비 2,235억 원, 군사시설비 1,627억 원, 전투 예비탄약 1,02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병들이 먹고 입고 따뜻하게 지낼 예산과 국가 전력 운영의 핵심 자금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장병의 의식주와 전투 대비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일반 회계 이월이나 행정 지연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보를 비용 조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더더욱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안보 예산이 방치되고 부처 간 책임 회피가 반복됐다면,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를 가볍게 다루는 정부는 국민 신뢰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안보 예산이 재정 운용의 편의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예산 집행 구조와 국정 조율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책무입니다.

2026. 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