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제2의 성남 모라토리엄으로 몰고 갈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정부의 재정 운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약 1조 3천억 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군 장병들이 먹고 입는 데 쓰일 필수 운영비 600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의 기본적 생계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문제는 국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와 약값 약 2,200억 원을 병원과 약국에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재정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필수 지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환율 방어를 이유로 외환보유액을 소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은 26억 달러나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안보와 재정, 외환 안정이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에 실질적인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 잔액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 원을 차입했습니다. 이를 연례적 관행이라 해명하지만, 차입 이후에도 필수 지출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이 국가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전철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되풀이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성남 모라토리엄’이라는 국가 재정 파탄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 1.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