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을 넘어 불법·탈법 의혹까지… 이혜훈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도덕성이나 그릇된 인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폭언과 갑질 논란을 넘어, 이제는 주택 공급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불법·탈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현금 부자에게 로또를 안기는 제도”라고 맹렬히 비판해 온 당사자가, 그 제도로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현재 90억 원에 육박하는 ‘로또’가 된 현실은 내로남불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세나 기준가격이 존재함에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위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취업으로 독립한 장남을 세대원으로 유지해 청약 가점을 끌어올린 것은 명백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이자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당첨 취소와 형사 수사로 이어져야 할 위법입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연간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주택 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국민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 누구도 주택 청약 제도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명분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십시오. 또한, 관계 당국은 부정 청약 여부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기본 사실조차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거르지 못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완전히 에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부적격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법을 어긴 자가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2026. 1.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