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탈원전 반성문', 망국적 에너지 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실책을 반성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의 태양광 여건과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론자였던 인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 소회를 넘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자 반성으로, 이제라도 원전 필요성을 느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10기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금지하며 시작한 탈원전은, 엄청난 국부 손실을 야기한 에너지 자해 행위였습니다. 

발전 공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은 물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와 재가동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 부담까지 남겼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조차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반성에 그치고 정책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합의된 사안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산업계에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며, 지금은 원전 건설을 놓고 한가롭게 토론만 벌일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직후 ‘재생에너지 속도전’을 강조하고, 원전 신규 건설 가능성을 일축해 '문재인 탈원전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에너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신속한 추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탈원전을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2026. 1.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