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종교를 방패 삼은 불법 선동,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법부를 침탈한 폭력 사태 배후세력에 대한 엄정…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종교를 방패 삼은 불법 선동,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사법부를 침탈한 폭력 사태 배후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심리적 지배를 행사하고, 측근과 극우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시위대의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을 적극 옹호하며 각종 집회를 주도했고,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법원을 침탈하고 공권력을 조롱한 집단적 폭력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조직한 배후세력이 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후세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사당국은 정치적 고려나 외압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배후세력의 조직적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를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