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뿌려 만들겠다는 2% 성장, 규제 개혁 없인 도루묵일 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내세우며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과 확장 재정에 기댄 장밋빛 전망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은행 등 대다수 기관들이 제시한 1.8% 전망치보다 눈높이를 올렸지만, 반도체 효과를 걷어내면 성장률이 1% 중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외형은 간신히 유지하지만, 산업 전반의 기초 체력은 회복되지 못한 채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구조 개혁보다 돈을 푸는 단기 대증요법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기본소득성 현금 지원 등 현금 살포 정책은 일시적 경기 부양책일 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해법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기업 정서와 규제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부담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을 옥죄면서 성장을 말하는 것은 모순일 뿐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미국 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재정 투입과 구호성 선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끝없는 돈풀기와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모두의 성장’은 구호만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성장률 관리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조 개혁입니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2% 성장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국민 혈세에 기댄 착시 성장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26. 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