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이미 엄정한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공식 요청했으며, 현재 우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송환 요구를 못 하면 친중 정권”이라거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식의 과도한 공격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영장 발부와 사법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극적’이라 비난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은 “범죄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를 미워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특정 사건을 빌미로 한 근거 없는 혐오와 선동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을 창출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을 배척하고 피하면 결국 우리 손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꽉 막힌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용적 판단인 것입니다.

범죄자는 사법의 영역에서 엄단하고, 국가 경제와 수출 시장은 실리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되, 혐오와 선동이 아닌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혈로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