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입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닙니까?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는 오직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