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지귀연 재판부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입니다.

내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재판부는 ‘중립적 방관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양비론적 공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이른바 ‘릴레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법정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도, 소극적 판단도 아닙니다. 명백한 방관이자 책임 방기이며, 내란 피고인들의 시간 벌기에 사실상 협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귀연 판사는 앞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번 구형 지연까지 더해진 두 차례의 특혜와 시간 벌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된 패턴이며,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헌정을 계속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행위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