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어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양심을 지켜 마침내 별을 단 박정훈 준장의 승전보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지연 술책에 휘말려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법정 풍경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준장 진급은 우리 군의 심장이 명예와 진실을 향해 뛰고 있다는 건강한 징표입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던 박정훈 준장의 사자후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복종이 결코 불의에 대한 굴종이 아니어야 함을 웅변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을 지킨 자에게 수여된 '정의의 훈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풍경은 법치주의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역사적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법정 필리버스터’와 ‘침대 재판’ 전략에 가로막혔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공소사실 반복과 ‘혀가 짧아 빨리 못 읽는다’는 식의 수준 낮은 변명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제어해야 할 지귀연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 지휘입니다.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급기야 ‘비몽사몽’이라는 핑계 앞에 역사적 심판을 사흘 뒤로 미뤄준 것은, 법치가 전략에 농락당한 뼈아픈 장면입니다.
박정훈 준장은 외압이라는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별의 명예를 얻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유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은 원칙을 향해 직진했고, 다른 한쪽은 피고인들이 깔아놓은 우회로에 갇혀버렸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두 개의 궤적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직진의 용기가 별을 다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법 기술자들의 추태를 용인하는 우회의 나라입니까?지귀연 재판부는 13일, 더 이상 지연 없는 단호한 판결로 흔들린 사법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