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댓글 국적 표시제’를 주장하며 여론조작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익명게시판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여론 형성 과정에 당 주요 인사와 그 친인척·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론조작을 우려하신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힘 논평은 ‘중국 댓글 부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에 해당합니다.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은 선택적 규제나 이중 잣대가 아닌,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