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있었던 비극, 이제는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어도 탑승자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가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고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공식 인정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구 부인하던 정부가 결국 스스로 관리·설계 실패를 시인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실패를 외면한 채, 줄곧 조종사 과실로 책임을 돌려왔습니다. 무능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 전가였습니다. 공항 관리 부실과 안전 규정 위반, 위험 요소 방치는 덮어둔 채, 끝까지 현장을 지킨 최후의 대응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고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매뉴얼을 준수해 화재를 차단했고, 기적에 가까운 동체 착륙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조차 이들의 숙련된 대응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존재해서는 안 될 콘크리트 둔덕 하나에 가로막혀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의 방치였습니다.

진실은 프레임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의 설립·운영·설계 실패를 덮으려 할수록, 책임의 실체만 더욱 또렷해질 뿐입니다. 구조적 실패와 행정적 과실에 대해 국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적 조사와, 유가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상 규명 및 책임 있는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법적·도덕적 의무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참사의 책임자를 넘어 ‘은폐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