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방비 돌려막기와 분식 회계까지 서슴지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정부는 지난 9일 국방비 이월 자금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며,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해소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조작한 기만에 가깝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미집행 사업비의 이월을 60%대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끼워 떠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집행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기는커녕, 새해 예산으로 구멍을 메우라는 노골적인 ‘돌려막기’ 지침을 각 군에 내린 것입니다. 이는 결산 수치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재정 왜곡, 다시 말해 ‘정부 주도의 분식 회계’라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지급분을 메우느라 올해 국방 예산은 사실상 잠식됐고, 장비 도입과 정비, 탄약 보급, 장병 급식, 부대 공사에 이르기까지 군의 핵심 사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래로 미룬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서 장부를 속여 놓고도 이를 “정상 집행”이라 우기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리한 결산 수치를 가리기 위해 국방비를 조작하듯 재배치한 대가는 장병의 안전과 군 전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국방예산은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아야 할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실체를 분명히 인정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집행상의 착오가 아닙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 나라가 군 장병의 피복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장병들이 미래를 위해 모아온 적금마저 미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안보는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추운 최전선을 지키는 병사에게 옷 한 벌, 한 달을 버티게 할 적금 한 푼조차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군사력과 안보 구상도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안보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기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국민은 그 대가를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

2026. 1.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