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2차 특검'이 아니다. '뇌물공천' 구조부터 뜯어고쳐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의 이른바 ‘법 왜곡죄’ 추진에 대해 “문명국의 수치”라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막가파식 특검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미 3대 특검을 통해 충분히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진한 부분 역시 현재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을 또다시 중첩시키는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과잉이라는 경고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불리한 국면에 몰릴 때마다 정청래 대표를 통해 꺼내 드는 ‘정당 해산’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래에서, 상대 공당이자 제1야당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정도(正道)에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3대 특검의 위법성과 편파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특검은 자신의 구형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이제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과거로 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리멸렬한 ‘내란 프레임’을 끝없이 연장하는 것은 국민 통합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정책과 민생으로 승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사태로 상징되는 자당 '뇌물공천' 시스템의 악습부터 바로잡고,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종합 특검 운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구태 정치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에 기대지 않고서는 국정을 이끌 비전도,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권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