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파기 주체는 북한이다… 이 대통령의 ‘복원 지침’은 대북 굴종이자 안보 역주행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

청와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 “정부의 방향이자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적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는 분명히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복원’을 공식 지침으로 제시한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며, 북한의 도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대북굴종이자 안보 역주행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북한은 파기 선언 이후에도 해안포 사격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해 왔고, 최근에는 무인기 침투 주장까지 앞세워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복원’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기만에 선을 긋지 못한 채 과거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무인기 논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무인기 침투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군의 작전이 아니다”라며 민간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셈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깨뜨리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원’과 ‘동결’을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안보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인식과 책임 구분, 그리고 확고한 원칙과 단호한 대응 위에서 유지됩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원칙을 흐리는 태도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 있는 안보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은 분명히 바로잡겠습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