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못 잡고, 기업만 옥죄는 무능한 정부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 논평]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 상황이지만, 정부의 선택은 놀랍게도 환율 관리가 아니라 기업 단속이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 1,138곳을 상대로 달러 보유 실태를 검사하며, 마치 기업이 환율 급등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왜 올랐습니까? 정말 기업 때문입니까?

정부가 외환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통화·재정 정책의 조율에도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는 외면한 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주요 수출 기업을 겨냥한 외환 검사를 벌이는 것은 환율 관리 실패를 가리기 위한 노골적인 책임 전가이자, 무능을 덮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기업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리스크 관리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가 환율 변동성을 키워놓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까지 ‘의도적 미반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반기업적 행태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에 더해 정부 리스크까지 동시에 떠안는 이중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단속 공포 속에서 어떤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환율 급등을 초래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외환 시장 안정의 주체와 원칙을 명확히 하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환율 안정 대책을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외환 검사부터 즉각 중단하십시오.

단속과 압박으로 환율을 잡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능의 증거입니다.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기업을 옥죄고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그 후과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 1.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