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

1월 1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단 반갑다. 제가 마음이 매우 좀 무거운 상태에 있어서, 반갑다는 인사말이 반갑게 안 들리시더라도 양해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수사결과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2차 종합특검법 한다는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당 소속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털어서 지방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는 제도를 둔 것인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를 ‘종합’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신청하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개념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3대 특검을 하기 위해서, 무려 500억 정도 예산 쓰면서 170일간 100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수사했던 상황이다.

향후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다고 하면 이 자체가, 지금은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검이 결과적으로 ‘특검수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검찰 해체하면서 분명히,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만 한다는 명분을 앞장세웠다. 그런데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한 손에 틀어쥐고 있다. 기소 이후에도 그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니, 저쪽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엮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꼼수를 부려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점을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아예 수사를 깔아뭉개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된 때쯤 수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