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정부의 무능이 부른 '예견된 인재'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김은혜 의원이 항철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29 참사 당시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닌,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7월 19일, 항철위를 통해 '조종사 과실'을 언급했다가 유가족의 강한 반발로 공식 발표를 취소했습니다. 핵심 원인을 회피하며 책임을 조종사에게만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항 설치의 법 위반을 부인해 온 국토부도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치명적 원인은 공항 설치 당시 '부서지기 쉬워야 할' 시설을 콘크리트 둔덕으로 둔갑시킨 행정 실패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시공됐다면 이처럼 참담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당국은 국민의힘이 제기해 왔던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버티기가 진실 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이제야 첫 실체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검증 실패를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과 책임 회피 속에 유가족들은 1년 넘게 고통 속에 방치됐습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최초 콘크리트 둔덕의 설계 변경 과정과 공사 승인 책임자, 부실 검증의 전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국민 신뢰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제 변명을 멈추고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며 모든 경위와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둔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국 공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 조치는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 1.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