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첫 기자회견, ‘나라 망친 자백’ 불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어제(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과 사회 갈등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지난 6개월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자리였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 사법부 압박, 언론 통제 입법을 마치 성과처럼 나열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3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어처구니없기까지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해 1호 법안을 2차 종합 특검으로 하겠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내란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내란 프레임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의 민낯을 보였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부의 손과 발을 묶는 입법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과 같은 당근도 제시함으로써 사법부를 '민주당 하명 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법안들을 쉼 없이 쏟아내고 밀어붙여 야당 탄압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도 서슴없이 내비쳤습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발언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권력 핵심부에 통일교 의혹이 닿아 있다는 진실에는 철저히 침묵한 채,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견제 세력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발언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헌법을 정치적 흉기로 사용하는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 변협 등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쿠팡 관련 상설특검 출범 다음 날 특검 후보 추천 위원인 대한 변협회장과 오찬 회동을 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되었으며,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한 인식 역시 심각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외교를 '역대급 성과'로 자화자찬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국익·안보 우려는 통째로 외면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민주당은 답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정청래 대표의 첫 기자회견은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절제도 없이 오직 권력을 정당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친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인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입법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정치보복과 정적 제거를 위해 특검 공화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고, 그 중심에는 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정권을 향해 외치는 간절한 목소리를 결코 봉쇄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2025. 1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