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선고, 억울한 희생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그동안 우려됐던 '사법부 흔들기'의 결과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의해 희생된 고인과 유족의 깊은 아픔을 고려할 때, 이번 무죄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분명히 부족합니다.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살됐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국민이 사망한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소각됐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신발만 벗어놓고 북한에서 발견됐다", "목포에서 혼자 생활했다"라는 발언을 통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정권의 이해를 앞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박지원이 승리했다"라며,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 판결을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만 포장했습니다.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로서 국민의 희생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정부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2025. 12.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