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 주요내용
10월 4일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막대하다. 열 분이 사망하고, 여전히 실종된 분이 계신다. 수백 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피해 역시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
어제 저희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서는 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셔서 피해복구 부분을 지휘하고,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태풍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피해가 더 많이, 더 잦게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어제 우리는 상식과 양심, 합리의 국민이 여전히 대한민국 절대 다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광화문 앞에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서울시청 광장과 대한문 앞을 넘어서 숭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히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세력의 기를 눌렀다. 서초동 범법자 비호집회 이후에 여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가당치도 않은 ‘200만’ 운운하며 민심을 왜곡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고 많음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유리할 때는 장관, 불리할 때는 가장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당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200만, 불리할 때는 숫자는 본질이 아니라는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한 태세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퇴진집회가 있으면 직접 나온다고 하더니 정작 청와대는 공포와 충격의 침묵 속에 빠졌다.
이해찬 대표는 대국민 명예훼손을 했다. 광화문 집회를 ‘정쟁을 위한 동원집회’라고 폄훼했다.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이다.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에는 나도 나간다’며 황금 같은 휴일마저 포기하고 나온 대규모 집회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다. 묵묵히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침묵하는 중도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이다. 이것은 지난 87년 넥타이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이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나섰겠나. 수구 좌파세력의 집회는 동원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상식의 집회는 자원집회임을 말씀드린다. 이 와중에도 정권찬양 방송들과 언론들은 먹칠보도로 집회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서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본다면 어제 집회의 그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다.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목소리를 외쳤던 좌파와 다른 중도우파 시민들이 움직였다. 청와대까지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조국 파면을 넘어서 정권 퇴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정의와 진실이다. 왜 그 외침을 뒤로하고 잘못된 오기 속에 빠져드는가. 87년 민주화는 평범한 국민들의 분노로 가능했다. 평범한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로 밀어 넣지 마시라.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심에 응답하시라.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것인가.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 고생이 이미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다. 조국 전 수석의 예전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에 이름만 바꿔보았다.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소환도 모자라서 황제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이다. 특권과 반칙의 일가에게 검찰마저 특권을 제공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말맞추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조국 전 수석에게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했다는 말, 조국 수석도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단서이다. 혐의가 이 정도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가 늦어지는 것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정 교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리와 게이트의 정점이자 몸통,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어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함성이 바로 검찰의 당당한 수사의 근거이자 힘이다. 대통령의 공개협박, 여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그리고 수구 좌파세력의 여론 왜곡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국민과 진실만을 보고 가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는 가혹한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정작 조국 수석 딸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정권 줄서기를 한다면 교육부에 어떤 폭풍이 밀어닥칠지 모른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른바 ‘김현종 리스크’에 의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현직 서기관을 무릎 꿇리는 청와대 트러블메이커,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인가. 김현종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교부에 대한 고압적 갑질로 ‘강경화 장관 불화설’을 만들기도 했다. 단순히 언행의 문제만 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잘못된 외교노선이다. 소위 자주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무책임한 반일정책을 견인하는 한편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안보포기까지 조장했다. 북한이 마음 놓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SLBM을 발사하는 것도 결국 김현종 리스크로 우리 외교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종 2차장 즉각 경질하시라. 전문성과 애국심으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라. 더 이상 우리 국익과 안보가 무모한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주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재해대책위를 중심으로, 또 우리 정책위와 함께 당과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조기에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주기 바란다.
어제 집회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신 집회였다. 어제 집회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어제 그 집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세를 바꾸고 국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어제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권을 정말 제대로 심판할 때까지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입을 열고 발품을 팔고 지갑을 여는 이런 노력, 이런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 올해 들어서 11번째 무력 도발이다. 이 정권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행위가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지만, 북한에 경고 메시지 한 마디조차 없었다. 미국과 일본 국방부장관 간에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독일·영국·프랑스가 ‘북한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정권이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에 북한의 도발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평화의 군’만 얘기했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는가. 힘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에 나서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은’ 민간 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여러 가지 위헌 논란과 주택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가격 급등의 부작용이 속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현행 규정에는 100% 철거가 이루어져야 분양이 가능한데,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철거를 완전히 끝내고 입주자 공고를 낼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면에서 ‘말뿐인 대책’,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유예 시점이 기가 막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내년 4월 말로 예고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쏟아질 ‘비난의 소나기나 일단 피해보자’는 얄팍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