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제안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정책’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기존 정책이 명부에 의존하며 공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화재는 높은 치명률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4) 경기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만 3,37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5명이다. 치명률로 환산하면 2.05%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 평균 사망률인 0.8%의 약 2.6배 수준이다. 비주택 화재 사망률(약 0.6%)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전체 주택 화재와 인명피해의 약 90%가 단독･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진화 성공(소화기)과 유독가스 흡입 전 대피 성공(감지기) 가능성을 증가시켜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 억제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품목 구성은 수혜자의 신체적･인지적 한계, 그리고 노후 주거 시설의 물리적 화재 취약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주방 화재, 오작동, 지연 감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연구진은 주거실태조사,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간 자료 종합하여 복합 취약성 관점에서 지리 정보 체계(GIS)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보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취약한 건축물에 보급이 되지 못하는 공간적 불일치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달체계(기획,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 단계 정책건의의 핵심은 건축물의 노후도 등 물리적 공간 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골자로 한 ‘통합 취약성 분석의 제도화’와 건축법상 주택에서 ‘사실상의 주거 시설’로의 정책 적용 범위 확대다.

집행 단계에서는 안전 컨설턴트로 전문의용소방대의 역할 격상과 지역 사회 자원(자율방재단, 시니어클럽, 자원단체)과의 협력이 제안됐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간주하고 자율적 유지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거래 참여자별 의무 구체화가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성능 개선과 다변화를 위한 선택지가 종합됐다(주방 화재용 질식 소화포, 스틱용 소화용구, 복합성능 감지기 도입 등).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의 정책이 사적 영역인 주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양적 보급’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해 실제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 ‘질적 관리’의 시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면, 노후 아파트 단지 대상 대량 살포보다 정체 상태인 노후-저층 주거 시설 대상 정밀 개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안전성숙도 관점에서 도내 주거 시설 화재취약계층을 재정의하고 하위 집단별 차별화된 개입 전략 도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