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함

 ㅇ 대통령께서도 의료기기, 인터넷 전문은행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하셨음

  ▪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처리에 긍정적 기류

 ㅇ 8.8일 경제부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가 모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음

  ▪ 기업․시장과 가까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주도 상향식(bottom-up) 혁신성장의
핵심주체가 되어야함

  ▪ 각 부처에서도 혁신성장본부와 함께
지역 정책건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주기 바람

□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혁신성장 관련 2개 안건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상정․논의하겠음

< 혁신성장 관련 >

□ 첫 번째 논의과제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임

 ㅇ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 등과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중임

 ㅇ 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AI․빅데이터 활용범위가 全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하려고 함

 ㅇ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하겠음

□ ‘혁신제품 공공수요 확대 방안’도 마련중임

 ㅇ 많은 벤처․중소기업들이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함

  ▪ 영국과 EU 국가들은 시장에 없는 제품의 공공부문 구매를 사전에 약정하는 등 혁신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지원 중임

 ㅇ 우리도 공공부분이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함

  ▪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체계 구축과,
실제 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중 확정·발표하겠음

<자영업자 대책 관련>

□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악화되고, 고용이 부진한 상황임

□ 그간 실무팀이 35개 현장을 방문하고,
시간날 때 마다 부총리도 신촌․안암동․남대문․후암동 등을 방문해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음

 ㅇ 주로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ㆍ카드수수료ㆍ
세금ㆍ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

 ㅇ 이러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겠음

□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ㆍ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두는 한편,

 ㅇ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함께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인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함

□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음

<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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