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지식경제, 금융위

제6차 투자지원 카라반, 창원 국가산업단지 방문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39

투자지원 카라반89() 6번째 일정으로 국가기간산업(Key industry*)중 하나인 기계산업중심지,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 다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 철강 등 금속공업, 공작기계·자동차 등의 중요 기계산업, 비료 등의 중요 화학공업 등)

 

방문 지역

참여 업체

방문단 구성

창원국가산단

㈜코텍 등

4개 업체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항공회

 

 기업들은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제정으로 강화된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기준 완화, 스마트공장 지원제도 개선 공장 신축 시설 개선 관련 애로를 중점 제기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에 대한 화관법 적용 제외, 소량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공장설비 기준 완화 등 화관법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

 

  ⇒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화관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사업 선정시, 외부 견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가 있어 외부 기술 유출 비용부담 우려

 

  ⇒ 중기부는 현장애로감안하여, 스마트공장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시, 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예정

 

□ 투자지원 카라반은 향후 3주에 걸쳐 전국의 월드클래스300 기업(수도권·충청/영남/호남)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

 

    *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된 기업에게 연구개발비로 3~5년간 최대 15

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기획재정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02-6050-2524

< 작은 신문 임 보 환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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