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2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전시 내 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줄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20%,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1팔.2%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대전시 내 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2,652억 원 중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491억 원으로 5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만해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2명에 이르고 있고, 그 액수는 8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수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대전시 내 5개 자치구 중 4개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에 지방세 체납도 큰 문제”라며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