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라!

□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고, 즉각 법안처리에 나서라!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생을 인질로 삼아 추한 인질극을 벌이는 것도 후안무치한 일이다. 아무리 흉악한 인질범일지라도, 여성과 아이 같은 약자들은 풀어주고 협상을 한다.

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수호를 위해 다른 모든 정당들의 백기투항만을 주장하며, 민생법안을 인질로 붙들어 놓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어제 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부족하다.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보다 기득권 사수가 우선인가?

기득권 사수 궐기대회를 위한 장외집회는 국민의 피로감만 유발할 뿐이다. 한국당은 장외집회 일정을 연기할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임기종료까지 집회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는 법이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비우려고 한 적이 없다. 심지어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서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오로지 재집권을 위한 야욕만 드러냈고, 기승전 문재인 정부 비판만 일삼았을 뿐이다.

그 사이 합리적인 보수의 품격은 사라졌고, 극우의 광기만 나부꼈다.

4+1 개혁열차는 이미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당은 열차 탈선만을 위한 훼방만 놓고 있다. 한국당의 탈선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열차의 동력은 바로 ‘민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쓰고 있는 잔꾀에 아무 관심이 없다. 오직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다.

올해가 단 5일 남았다. 한국당은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을 것인가? 한국당이 탈선행위를 그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큰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