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한민국 초가삼간 다 태우게 생겼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거의 재앙급이다.

모였다 하면 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뿐이다. 노동자는 손을 놓고, 학생들도 펜을 놓았다. 집 가진 사람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집 가지려 꿈을 꿨던 사람도 모두 망연자실이다.

우리는 지난 16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 역기능을 목도했다. 유래없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재앙급 부동산 대란이다. 그것도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뒤통수 치는 정책'이었다. 무지한 정부 정책에 국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결국 정부가 잡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줄이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할거면 차라리 가만히 있을 일이다. 세금 폭탄, 집값 폭등. 정부가 입만 열었다하면 카오스다.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자', '강남 거주자와 비(非)강남 거주자' 로 편 가르기해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과 전세세입자들의 생계만 위태롭게 했다.

빈대 잡겠다고 설친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게 생겼다.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는가.

투표 한 번 잘못한 게 죄라면 죄일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2019.12.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