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남 탓 말고 할 일부터 하시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박원순 시장은 서울 집값 잡겠다며 보수 정부 탓하고 권한 달라고 떼만 쓰고 있다.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중과세에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까지 더해 공급과 거래가 마비될 지경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내집마련 꿈을 잃어버린 서민과 중산층은 한 숨만 늘었다.

지방정부의 권한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세는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금만 높여놓고 집값은 나 몰라라 하는 억지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풍선효과로 답하고 있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 규제 일변도와 세금으로 집 짓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경험하지 못한 어설픈 정책으로 서민 등골을 휘게 만들지 말라.

남 탓 말고 지금 가진 권한으로 제 할 일부터 하시라.

2019. 12. 23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송 재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