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불공정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 정권에서, 정작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는 채용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불공정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청탁과 점수조작 등의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갖고 지원한 820여명의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공정과 부정의, 그리고 상처와 절망뿐이었다.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이야기하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깜깜이 심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1일에는 블라인드 채용 탓에 국가 핵심기술을 다루고 1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중국인이 최종 합격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채용비리도 면접자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하거나 감독시스템을 통해 적발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등과 함께 대표적인 졸속입법으로 발표한 바 있다. 

허점투성이인 채용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뒷짐 진 채, 허울 좋은 ‘거짓 정의’만 외치는 정부 역시 채용비리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이참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함은 물론이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불공정한 사회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달래줄 최소한의 도리다.

2019. 12. 23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