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외교’, ‘사대주의 외교’에 이은 ‘동상이몽’ 對중국 외교, 이러자고 먼 길 돌아 찾아 갔나?[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이동 중에 베이징에 잠깐 들러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對중국 외교를 읍소와 부탁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이지만 이번에도 손에 쥔 것 없는 빈손 정상회담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엄중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막는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짧은 일정에도 한중일 회담장소도 아닌 베이징까지 몸소 찾아가 한반도 긴장상황의 엄중함을 설파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기대와 달리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해결기미 없이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이 촌각을 다투 듯 긴박할 리 만무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을 역행하며 UN에서 ‘대북제재 해제결의안’을 제출한 중국이라면 애초부터 한반도 문제의 대화 파트너로서 제격은 못 된다.

북핵 협조엔 ‘딴청’을 부리던 중국이다. 그런 중국의 사드배치 항의에는 ‘경청’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딴청을 부리던 시진핑 주석에게 오늘은 방한까지 정중히 ‘재청’한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對중국외교가 혼밥 외교, 사대주의 외교에 이어 동상이몽 외교까지 추가된 현실 앞에 국제사회의 비아냥과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허상에 집착해 뿌리칠 손과 내밀 손도 구분 못한 채 국제사회에 망신당하기 일쑤였다. 동맹을 멀리하고 사대주의를 가까이 한 외교정책부터 싹 바꾸어야 한다. 외교라인 전면교체가 그 시작이어야 한다.

2019.12.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