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의 8주기를 추모합니다 외 2건

□ 일시 :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의 8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8주년이 되는 날이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자신을 내던지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주의의 선구자 김근태 의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올해는 특히 더 김근태 의장이 그립다.

갖은 고문에도 진실과 정의, 민주주의를 택한 김근태 의장,

‘희망은 힘이 세다’며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주문한 김근태 의장의 유지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의, 주권자에 의한,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임을 믿는다.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지난 29일 자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처리 해야한다.

지난 5년 간의 통계에 따르면 검사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0.1%만 기소된 반면, 일반 국민들은 40%가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통한 검찰권 남용은 특권과 반칙으로 제 식구는 감싸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가혹함으로써 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의 분산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도입을 주장해왔던 기관이다. 2012년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오 전 의원은 “공수처는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제안해야하는 것이며, 수사대상이 대부분 여권인사이므로 야당이 탄압당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개혁의 대의를 공유하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선거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굳건한 신뢰 속에 유지되고 있는 4+1 합의 정신을 통해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민과 함께 통과시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함께 남아있는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낼 것이다. 가짜뉴스, 폭력행위 등 개혁을 방해하는 어떤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28일, 29일 연이어 이틀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정식 참가자 이외에 각급 주요 부문 인사들까지 대거 방청으로 참가시키는 등 규모를 크게 늘렸다. 또한 오늘도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동안 전원회의를 여는 이례적인 모습은 북한이 그만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발전, 농업생산, 과학연구사업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군사적 측면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발전 등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이 필수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대결과 긴장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경제제재의 완화 및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 무장력”을 언급한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핵과 경제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년 전인 오늘(12월30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모색하면서 남북관계과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