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

□ 일시 : 2019년 12월 30일(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사회의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권력형 비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오늘 국민의 1호 명령이자 권력형 비리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주말 4+1협의체가 논의해온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고 이제 표결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주말 권은희 의원이 지금까지 공수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뒷북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공수처가 기소권도 갖지 못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공수처 무력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4+1협의체의 안이다.

권은희 의원은 ‘무늬만 공수처’ 법안으로 지난 20여 년 간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패 범죄에 대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 맡겨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거스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관행처럼 이어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끊어내는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가 완성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의결에 임할 것이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