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비핵화 관련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평화의 평화의 길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외2건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핵화 관련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평화의 길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없이,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만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대화의 출구를 열어 두고,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재촉하고 나선 모양새이다. 이례적으로 나흘이나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행동”을 예고하고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정면 돌파’를 23차례나 강조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 관련국을 고강도로 압박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갈등이 고조되는 듯하다가도 전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여 온 최근의 남북, 북미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아직 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 공개 등을 언급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력 시위를 예고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북한의 압박 수단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여전히 신뢰와 기대감을 잃지 않고 있다. 북한이 ICBM 발사나 핵 실험 재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등의 군사적 조치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며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미·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일수록 서로가 양보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의 국면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일본과도 연말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처럼 대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 정신이 지켜져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으로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은 오랜 과제였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도 확대될 것이다.

오랜만에 첫발을 내딛은 정치개혁에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외치며 시대착오적인 추태를 일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간판급 현역 의원들을 대거 ‘비례위성정당’으로 이적 시켜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당 직원들은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도 모자라, 10만원의 창당 회비까지 내야 한다고 한다.

제1야당의 정략적 행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눈총은 따갑다. 62%의 국민이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갖은 꼼수로, 한 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다.

올해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운이 가름된다. 역사의 갈림길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해왔다.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꼼수를 국민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고, 국민이 열망하는 선거제 개혁에 실천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려 2020년 새해, 국민이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곽상도 의원 발(發) 조잡한 음모론으로 검찰 개혁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공안 검사 출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공작 합성감미료’ 뿌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얼마 전엔 제주지사 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메뉴는 바뀌었는지 모르나 ‘정치공작 MSG’를 너무 뿌려 냄새 맡기도 역겨울 지경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인 201팔년경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송병기 두 사람에게 소개하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검찰 고발을 통해 이 시나리오를 후배 검사들에게 넘겨주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계획을 천명한 ‘추다르크’의 기세가 정말 두렵기는 한 모양이다.

곽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추미애 전 대표까지 도달하려면 대체 몇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억지 연결이 궁색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당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객관적 근거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고발의 이유로 내밀었다.

결국 이번 고발 또한 곽상도 의원의 뇌에서만 정리된,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고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낸 것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 “근거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재인 검찰을 자신들의 해결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조잡한 음모론과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짜미 시도로는 검찰 개혁의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다섯 번이나 소환 조사하고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음모론이 얼마나 부실한 가설인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검찰 선후배 연합’의 음험한 정치공작은 오히려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하건대, 곽상도 전 검사는 정치공작에 골몰하지 말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먼저 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