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은 빛의 속도로 수사 착수한 이리도 정치적인 검찰 외 4건

임보환 편집인 multiis… 2 130 2020.01.11 23:16

□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고발 건은 빛의 속도로 수사 착수한 이리도 정치적인 검찰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사건에 대해 8개월 늑장 수사 끝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뒷북 기소’를 한 검찰이 이번엔 눈부시게 신속한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바로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 배당을 하고, 사건 관련자를 전격 소환 조사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특정 언론은 아주 꼼꼼하고 상세한 보도를 하며 사건 키우기에 착수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짜미’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곽상도 각본 및 연출, 정치 검찰 주연, 일부 언론 홍보마케팅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반개혁 연합’의 실체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점점 더 강화해 주는 ‘부수효과’만 나타날 뿐이다.

우리 당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저항쯤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쯤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서는 길이 ‘지혜로운 연착륙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 ‘공안 검사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공안 검사 황교안’과 정말 같은 사람인가?

혼자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라는 책까지 써가며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무엇이 진짜 그가 추구하는 가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편파성에 빠진 검찰까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정당한 의사 진행 절차에 입각하여 신속법안 처리를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다니 놀라울 뿐이다. 자기 편한 대로 편의적 법 해석을 하는 분이 이 나라의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제 맘대로 국정을 주물러 댄 농단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 게 그나마 소득이라 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공안 검사에서 투사로 변신하려 한다면, 먼저 과거 그가 저지른 악행에 의해 탄압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영혼까지 황폐해지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꼼수가 꼼수를 부르는 격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의 과실을 가로채려는 막장 드라마 ‘권모꼼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가히 꼼수가 꼼수를 낳는 ‘꼼수의 확대 재생산’이라 할 것이다.

목적도, 과정도 정도에서 벗어난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런 부조리를 허용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는 것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일부 지도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의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영원히 외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후안무치한 꼼수의 행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2020년 새해를 맞았지만 자유한국당에 새 날은 오지 않았다. 작년과 다름없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오늘(3일)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한국당은 진정성 없는 ‘의원직 총사퇴쇼’와 ‘강경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회주의를 파탄내고 민생을 인질 잡는 구태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지난 해 황교안 대표가 ‘거리의 투사’를 자처하며 거친 투쟁만 일삼는 동안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어렵사리 첫 발을 내딛었고, 한국당만 외딴 섬으로 고립되었다. 국회협상은 외면한 채 개혁을 막아선 무도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 있다. 보수지지층 마저도 한국당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1야당으로 본연의 역할은 외면하고,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극우 한국당’에 국민의 실망이 크다.

여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이행해야한다.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 걱정시키는 ‘민폐정당’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제1 야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3일)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020년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해를 맞아, 4.19혁명60주년특별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40주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 이형석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윤리심판위원 임명 및 당규 개정 등을 위해 당무위원회의 소집 보고가 있었으며, 오는 1월 10일(금) 오전10시에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0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